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SNS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글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
형사사건
2022. 4. 12.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