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FX마진거래 투자 유사수신 사기죄 도박개장죄 전문변호사

 

#SNS신종사기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인터넷에 SNS 계정 5~6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SNS으로 변종 된 사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을 통한 신종사기는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과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 한 투자 상품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 입니다.

 

 

불법 FX 마진거래?

 

'자본시장법' 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거래 홍보는 SNS을 통해서

 

대부분의 #불법거래 는 블로그나 카페의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불법 투자방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게시물과 쪽지에서도 '투자'에 관한 홍보 글과 쪽지,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이 1-2번은 있으실 거예요. 해외 금융 투자업자를 소개하면서, 접속방식, 계좌개설, 이익률 등에 대해 홍보합니다.

 

 

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 죄

 

보통 '해외 불법 투자업자'들이 불법거래를 유인하는 홍보자에게 모집계약 수 또는 투자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는 데, 카페나, 커뮤니티 회원에게 #고수익 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하였다면, #유사수신 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졌으면 #사기

 

FX 마진거래는 환율의 등락 시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인 투자중개업자가 대행합니다. 만약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사기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성립?

 

어떠한 경우에 #도박개장죄 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재 10시인데, 환율 시세표 등락을 지켜보면서,

'11시에 얼마를 걸겠다.'라고 하고, 실제 11시에 환율이 예상한 금액과 맞으면 회원이 수익을 가지고, 예상한 금액과 다르면 사설 거래소가 수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도박의 '우연성'과 비슷하게 수익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박성'이 인정되면, 사설 거래소 운영자 와 베팅 한 회원 모두 '도박개장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선 상담이 중요!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사설거래소 또는 #합법 으로 생각하고 운영과 투자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형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영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전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익금과 수익금이 아닌 것을 전문변호사의 추징금 법리 가이드에 따라 나누지 않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수익금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다산정된 수익금을 토대로 추징이 선고될 확률 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량 및 추징금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X 거래 관련 형사사건 변론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FX 마진거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