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전략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건당 회수 금액의 3% 금액을 수당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인줄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실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였던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단' 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해주는 납입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입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는 과장에서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를 기반으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죄명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현혹되어 불법을 행할 수 있으니, '채권추심 일자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재판

 

의뢰인은 얼마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 '재범'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각오 판사님 설득.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였으나, 증거 기록 상에도 의뢰인이 #무죄 나 #고의없음 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많은 전과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범죄에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각오에 중점을 두고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1심 #집행유예

 

다행히도 1심에서 '집행유예' 가 판결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는 #전문변호사 와 상담

 

많은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 사건 가담 경위와 반성, 판사님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진정성을 담은 '범행 사실 인정'과 '반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