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특경사기 2심 항소심 2년 6개월 감형 성공! 사기죄 전문변호사 사건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보도에서 대기업 및 경제사범 관련 사건뉴스를 보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실무에선 '특경 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액'과 관련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분류되며 '일반 사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됩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로 변론 1심에서 6년 6개 월 징역 판결

 

'특경 사기'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특경사기'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요. 항소심 변론 중 일반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총 2개의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특경사기'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일반사기'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아 총 징역 6년 6개 월로 두 사건의 항소심의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사기', '일반사기' 사건 상황

 

의뢰인은 징역 형이 '6년 6개 월'로 1심에서 구형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금액이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추가 범행이 나와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변론전략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특경 사기 사건', '일반사기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려 노력하여, 실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와 피해가 확산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특경사기 변론결과

 

이 사건의 법정 권고형은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 형 까지입니다. 2심 항소심 결과는 1심에 비해 2년 6개 월이 #감형 된 징역 4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경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변호사 전략이 더 중요한 사건

 

'특경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판단 금액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특정 경제가중처벌 죄'와 관련 되어 많은 사건과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변호사의 유의미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죄'가 실무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건이지만, 풀어내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