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 수신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네트워크조직 #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을 아시나요?' 하며, 접근한 지인이 있으셨나요? 오래 전 친구가 대학생 때, 아는지인으로 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단계 조직에 잠시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건을 변론하면서, 지인의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다단계도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 '다단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다단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네요. 불법 네트워크 조직 업체의 지역 조직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 변론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부터 담당변호사로 변론

 

의뢰인은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수는 11명으로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

 

의뢰인은 수사개시 전부터 이미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탓에 추가적인 변제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변론으로만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실제 지위, 실제 얻은 수익, 투자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론을 하였습니다.

 

 

#유사수신 전문변호사 변론

 

먼저, 공소사실의 피해액수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였고, 또한 피해자들도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에 허황된 내용에 속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변제 를 위해 노력 어필

 

더불어 재판 이전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본인이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진정한 의사로 실제 사건의 상품을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받게 된 점 등의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3개월 감형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추가변제 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3개 월 감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재판 선고일에 법적 구속이 되신 분들도 계셔서 재판장이 술렁거렸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항소 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 이 되지 않음을 주의!

 

무리한 #무장 및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여줄 경우 1심 선고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유사수신 #방판법 위반 경험있는 변호사

 

사건 해결과 해당 사건의 해석의 능력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적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 방문판매 등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