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 조사 재판 대응책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 국민 휴대폰의 생활 화, 미디어 컴퓨터 등의 발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커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법이 더욱 조직화되고 , 지능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사기를 위한 '조직원'을 뽑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속이고, 고객안내 #채권추심 업무 라며, 사람을 뽑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사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조직원 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고 상담 문의 해 오시는 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혐의로 수사 or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기에 가담하셨다고요? 수사기관 연락 또는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모르고 한 일이다. 나는 무죄이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이 되었는지,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변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금전적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고요? 그래서 #무죄주장 을 하고 싶으신가요? 모르고 참여한 보이스피싱도 엄연히 범죄이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도 #미필적고의 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섣불리 무리한 무죄 주장은 위험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자수 하고 싶다면?

 

자신의 법적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결심한 다는 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밝혀지지 않아도 추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먼저 법률적인 선 상담을 하시고, 사건에 대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행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수의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1일까지 #특별자수기간 을 두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선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니, 연관 된 사건에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자수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 & 재판을 앞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임을, 사기 임을 알수 없어서 가담을 했든,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고 고의 적으로 사기에 가담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사건에 대한 해석과 과거 사건 대응의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사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