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거래법 위반 불법외환 거래 환치기 2심 항소심 감형 성공!

 

다양한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의 등장으로 '불법 외환 거래'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회피 목적 , #시세차익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로 더욱 연관된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감형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거래법위반 1심에서 중형 선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환치기 금액 액수가 40억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 불법 환치기 사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파생된 행동, 사건들이 경합되어 가중 처벌이 되어, 2심 항소심에서 감형의 폭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난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로 공범 '일망타진' 공적 포착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환치기 업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보통 다수의 공범과 함께 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중에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를 일망타진하여 당시 기사화가 크게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

 

이에 대해 의뢰인을 담당한 검사님께 전화하여 '수사 협조'로 수사 협조에 한 것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하였고, 수사 검사님 께서는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의뢰인의 공적에 대해 사실임을 재판부에 회신해 주셨습니다.

 

 

징역 1년으로 #감형 성공

 

의뢰인은 #공적 인정 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문 판결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질문도 변호사의 능력

 

의뢰인의 2심 항소심 변론을 담당했을 때는 #감형요소 가 보이지 않았으나, 1심에서 드러나지 않는 감형 요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상담과 유의미한 질문으로 인해 감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변호인의 법률적인 시각으로 의뢰인 재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건을 해석하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