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해금액 550억 원 변호사 특경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설명

 

최신 뉴스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액 550억 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투자 가 핫이슈로 뉴스나 SNS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고수익'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신 뉴스에 가상화폐로 25억 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사기 조직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뉴스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처벌'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유튜버 내세운 사기, 피해자 1만2000명

※해당사건 뉴스보도 내용은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8시 간마다 투자금액의 0.5% 수익 홍보

 

'가상화폐 사기조직단'은 유명 유튜버를 섭외하여, 가짜 '가상화폐 투자자'의 성공 비결을 공개 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가짜 수익자' 출연자는 가상화폐 투자로 25억 원을 벌었다고, 거짓 주장하였고, 25억 짜리 슈퍼카로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사기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의 사기의 경우도 슈퍼카, 호화로운 집, 각종 명품 등으로 자신의 투자 성공을 알려 투자자의 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점에서 #투자사기 의 공통된 홍보수단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 달만에 피해금액 550억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한 달만에 피해자가 1만 2,000여 명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은 5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을 한 번더 확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조직 구속

 

이들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등의 혐의'로 간부급 9명 구속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무엇일까요? #특경사기 라고 짧게 줄여서 불리는 이 처벌은 ' 1인 당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이면, 일반사기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특경사기' 로 수사 및 재판 예정이라면

 

'특경 사기'는 '일반 사기' 보다 '범죄 기준금액'이 높은 만큼 다양한 사기 범죄 경험의 변호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로 수사 및 재판 예정이라면,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사기 죄'는 뉴스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듣는 죄 이지만, 다양하게 변형되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경험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기', '특경 사기'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와 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