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변호사 계약체결자 의뢰인 2심 집행유예 판결 로펌변호사 상담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2개 월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주 수익자 공범보다 높은 형량선 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투자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으나, 상위책 공범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 를 미끼로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 수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을 맺어, 주 수익자보다 높은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형량 및 벌금

 

투자 사기는 '사기 죄'의 처벌을 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전문변호사 변론 포인트

 

다수가 얽혀있는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누가 많은 범죄수익을 편취하였는가?'가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사기 계약체결을 하였지만, 사기 계약 체결 후 수익은 다른 제3자 상위 책이 취득하게 된 자금의 흐름도를 분석했습니다.

 

 

투자사기사건 변론전략

 

'자금 흐름도 분석' 뿐 아니라, 의뢰인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득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심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 냈습니다.

 

 

1심 1년 2개 월 판결 뒤집고 2심 '집행유예' 판결

 

2심 항소심 판결 결과 1심 징역 1년 2개 월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거짓말'로 인한 금전투자는 '사기 죄'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공 투자'를 염원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투자'로 인한 손해, 손실이 없었다며, 이것은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죄'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해 본 '죄 명'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기 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각종 '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다양한 사기 사건 경험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