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중 몇 년 전 가담했던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적용 혐의
의뢰인 A 씨의 사건 적용 혐의는 네 가지 입니다. ①범죄단체 가입 ②범죄단체활동 ③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④사기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조직 하부에서 일한 것, 혐의점이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수년 전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으며,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의뢰인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변제를 위해 힘썼다는 것도 함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기 재판결과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해외에 위치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직접 전화로 #사기 역할을 주도함으로 추적을 피해 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의 크기가 크고 폐단이 커, 실형 선고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하였거나, 범죄에 후회를 하여 법률적 상담과 사건을 맡기시고 싶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가담하였거나, 법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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