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도촬촬영 사건 전문변호사 로펌 상담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폭력 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인데요.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몰래카메라 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많은 성범죄 재범 범죄

 

2020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년 성범죄 백서'에서 성범죄 재범사례 중 70% 이상의 재범률을 보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메라, 휴대폰, 드론 등 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예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오락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외에서 많이 방영되어, 범죄라는 인식도 들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화되었고, '동영상 출연자'가 동의하지 않는 영상 촬영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령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개시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 영상 촬영뿐 아니라 구매, 소지 했어도 범죄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만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법영상 또는 복제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사'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몰래 타인을 찍는 행위, 신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하여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온라인 등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업로드 게시를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연인, 친구사이에도 성립되는 #불법 사항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범죄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몰래촬영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 만으로 범죄 회피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업로드한 영상물의 기록, 그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자료와 기록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정보 전문 수사관이 수사에 들어가면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판매', '불법촬영물 공유'등의 범죄 행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어려움과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