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금융사기 사건 조직원 공범 중 최저형 선고 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금융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작년에 급등하여 뉴스에 매일 오르내렸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등 일반인도 수익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서 '누가 00를 샀는데 급등을 했대', '누가 00을 매수했는데 계속 상한가래' 이런 말등을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조직 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리딩사이트 #홍보팀 이었던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입금 유도 #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 A 씨.

 

A씨는 홍보 상위 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시에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정보를 주겠다.'라며 전화, SNS를 통하여 홍보를 담당하였습니다.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 등의 키워드로 홍보하여, 사기 리딩 사이트를 홍보관리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분업화 된 #불법조직

 

이 불법 투자 조직은 의뢰인 A 씨가 속해있던 홍보팀뿐 아니라, #계좌관리 #사이트관리 #프로그램 #대포통장 #대포폰모집 팀이 분업화가 되어있는 체계적인 불법투자조직 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팀과 차단이 되어 소통을 하지 않았고, 홍보팀원으로 홍보팀에서 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소통이 안된다면 사기 업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홍보팀장이 다른 팀과 소통을 하였고, 의뢰인은 홍보팀장이 건네주는 시나리오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기 범행을 한 것입니다.

 

 

주변 조직원들 체포, 변호사 상담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 둘 체포가 되어 고민에 빠졌고 저희 로펌에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게 곧 구속이 될 것 같으니 자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자수를 하였고, 수사관님께서는 의뢰인에게 구속을 대비 한 주변 신변 정리와 주변관계를 정리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은 사기범죄로 인해 수익을 얻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 A 씨는 구속이 되고, 1심 재판 변론을 하면서 담당 변호사로써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 불법사기 조직도에서 의뢰인의 역할은 가장 미비한 홍보팀의 말단 직원이었던 점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최종 선고 공범 조직원 중 가장 낮은 형량 선고

 

의뢰인 A 씨의 검찰 구형은 징역5년+추징금 2억 있지만, 법원 최종선고에서 징역 5년+추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 ,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문서는 해당사건 판결문 입니다. 최종판결이 난 양형의 이유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 한 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범 들 중 최저 형량 선고

 

의뢰인을 '거짓말'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른 공범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1심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금융 사기, 투자사 기 범죄를 저지르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로펌을 상담을 하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