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개인정보유출 &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조직 에 4만 4천 명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조직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뉴스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변론한 사건을 함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사이버범죄 수사 중 발견

 

#보이스피싱조직 이 #악성앱 을 이용하여, 내국인 4만 4천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콜센터 끝까지 추적

 

강원경찰청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유통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 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또한 개인 정보가 유출 된 사람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조직단 관리자 의뢰인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단'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무실 팀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내에서 2인자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관리자를 하면서 범죄에 대한 후회로 해외에서부터 저의 로펌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여 자수부터 시작하여, 검찰수사, 1심 재판, 2심 재판 선고까지 약 1년 넘는 시간동안 변론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수는 6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수억원이 초과되는 상당히 범죄가 중한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급이 상급 관리자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자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변론전략

 

의뢰인 A씨는 불법체류 상태였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처벌의 가능성으로 인해 귀국까지 여러 고비를 넘겨 귀국하였습니다. 1심 변론에서는 63명의 피해자등 중 11명과 합의를 하여 징역 3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추가 7명과 합의를 하여 징역 3년 2개 월로 4개월 감형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변론결과

 

1심과 2심 재판에서 의뢰인 A씨 외에도 공범 2명, 3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담당한 의뢰인 A씨만 2심에서 감형을 받고, 나머지 2명은 1심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는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외불법 체류로 평생살지 않으려면 #자수 고려하세요.

 

위의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은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사건을 '자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A 씨는 낯선 해외에서 #불법체류자 라는 신분으로 평생을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사기조직 은 언젠가 수사조사 대상이 되고 체포가 될 것이니, 자신의 범죄에 후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많은 해외 보이스피싱 변론을 이끌어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