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해외 범행 특별자수기간 자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전문변호사 사례 및 특별 자수기간 연장정보

 

#해외보이스피싱 #한국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을 재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었던 '특별자수기간'이 가을에 이어 또 연장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1일 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자수기간 동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하던 의뢰인 A씨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 이야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글로벌 조직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상위책과 피해자들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소통하는 상담원들은 해외조직 본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등을 이동시키는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보이스피싱모집책 은 국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원 의뢰인 A 씨

 

중국,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저에게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담 후 자수를 결심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감형 에 유리한가요?

 

중국에서 귀국하여, 자수 절차를 걸쳐, 조사를 받은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는 11월 말에 확정되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

 

판결문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내에 귀국하여 자수한 점' 글 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로펌과 함께 피해자 피해금에 대해 변제의 노력이 있어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재연장

 

경찰청에서는 앞서 공유해 드린 내용 대로 2022년 1월 11월까지 특별자수기간 재연장을 발표했으며, 특별자수기간 이후,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관용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 중 1명이 구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 함께 참여했던 조직원이 체포되는 것은 일순간이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구속수사 #실형선고 가 일반적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감형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선처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국가에서 예의주시하는 범죄

 

국가적으로 감형 기회를 준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국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포함되는 유형은 '국내 보이스피싱', '해외 보이스피싱' 모두 포함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함께하여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