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고액아르바이트 추가 합의없이 2심 항소심 집행유예

 

#코로나 로 인한 줄어든 여행객, 새로운 #고액 일자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관광업계 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본업인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지 못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조선족 의뢰인 A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 A씨.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

 

의뢰인 A 씨는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객이 줄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액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 수거 및 입금 업무

새로운 고액 아르바이트 업무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1년 6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총 5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사기당한 기수피해자 4명과 합의를 하였으나 징역 1년 6개 월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선고된 형량이 높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2심 항소심 #김서정 변호사 변론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맡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미 기수 피해자는 합의를 한 상태이고, 미수 피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의뢰인 A 씨의 형량을 줄여줄 1심과는 다른 방향의 변론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A 씨가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 돈을 취득했는지 알 수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무실과 떨어져 업무를 취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비트코인 환전과 비트코인 대리 매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변론 결과_추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즉시석방

 

2심 항소심 변론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1년 6개 월 선고받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성공적인 변론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감사 인사를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 A 씨의 업무는 스스로 몰랐다고 하여도,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가 몰랐다고 하여,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증거를 추합하여, 의뢰인 현재 상황과 연결, 변호사 변론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 월 판결이었던 사건을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A 씨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로, 취업자리로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처럼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1년 6개 월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조직원, 멤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 고민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