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방 투자클럽 투자 사기 홍보 업무 직원 공범 중 최저형 사기 전문 변호사 변론

 

#고수익 #주식투자 #투자사기 범죄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SNS, 쪽지 등으로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한 두번 이상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급등주, 해외선물투자, 추천주 확인!'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급정보를 왜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식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급정보를 알기위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맡은 변론 중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리딩사이트 홍보팀 일원으로 합류

 

의뢰인 A 씨는 #실제투자 에 관여하지 않는 #리딩사이트 홍보팀 직원이 되었습니다. 상부 조직원이 알려주는 텍스트 그대로 전화 또는 각종 SNS으로 쪽지, 채팅 문의가 들어오면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 라는 '투자' 중심의 키워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입금 유도 역할

 

의뢰인 A 씨는 불법 리딩클럽 홍보 팀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시 0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고급정보를 주겠다.', '금 투자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 상부에서 내려온 대본에 맞추어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불법 조직은 홍보팀 외에도 계좌관리팀, 사이트관리팀, 프로그램팀, 대포폰&대포통장 모집팀 등 분업화되어 운영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차단된 홍보팀

 

불법주식리딩 조직에서 의뢰인은 차단된 홍보팀에서 홍보팀원으로 일하였고, 다른 팀과 소통은 홍보팀장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자수 제안

 

의뢰인 A 씨 상담 이후에 주변 공범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체포보다는 '자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정리 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사관님께서도 구속을 대비하여 주변관계를 정리하라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범죄로 얻었던 수익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 A 씨는 구속이 되었고,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제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피해자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검찰 구형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의뢰인 A씨 는 공범들 중 가장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다양한 변명으로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사기 범행 가담정도가 미비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라도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이 1심 형량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주도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거짓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투자받았으면 #사기죄 가 성립되므로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사기 조직 내 역할의 논리적인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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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어 또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여 고민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 해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