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 환차익 상품 사기죄 도박개장죄 처벌 변호사상담

 

#환율변동성 #투자상품 불법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부터 몰아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여행업계, 식품업계 등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시급등, 환율변동 등의 이슈로 #금융투자 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환차익 을 노리는 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 위험도는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불법 사설업체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거래 란?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업체와의 거래는 합헌입니다.

 

 

FX마진거래 불법?

 

FX 마진거래는 앞서 소개했듯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금융투자업자 또는 인가를 받지 않는 업체와 직접거래는 불법입니다.

 

 

FX 마진거래 불법거래는 어떻게?

 

대부분의 불법거래는 온라인으로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블로그와 카페 등 커뮤니티에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글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해외 금융투자업체로부터 모집 계약 명수 또는 투자금액, 거래금액에 따라 받는 리베이트를 노리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모집할 때, '고수익 보장' 하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였다면 #유사수신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 #사기죄 ?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투자중개업자가 투자를 대행해 줍니다. 회원들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 졌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뉴스에 'FX마진거래'와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도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들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실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입니다.

 

 

FX마진거래 #도박개장죄 ?

 

덧붙여 어떠한 사례에서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환율시세표를 보며, 예를 들어 현재시간이 10시인데 '한 시간 뒤, 11시에 얼마를 걸겠다.' 하고, 11시에 환율이 배팅한 금액과 맞으면 수익을 소유하고, 틀리면 사설거래소가 수익을 갖게 되는 구조는 어떠세요? #도박 이 떠오르시죠! 이것은 도박과 같이 '우연'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기대함으로 분명한 도박입니다. 사설거래소를 운영한 자, 가담한 자 모두 '도박개장죄'에 포함됩니다.

 

 

FX마진거래 #전문변호사 의 조언

 

환율처럼 시세표가 적용될 수 있는 #금거래 #생선시세 등의 거래에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 원리가 적용됩니다.

합법인줄 알고 불법 FX거래에 가담하였다거나, 합법적인 사설거래소로 생각하고 운영해 참여하셔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상담전화 주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