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무죄 판결 / 보이스피싱 고액아르바이트 1년 감형 사기전문변호사 로펌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식의 이야기가 되었을 만큼 휴대폰, 컴퓨터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우리 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사기범죄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 일대일 마켓으로 유명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고, 2심 항소심을 제 사건으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지 사기 범죄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

의뢰인 A 씨는 친구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현금이 의뢰인 A씨에게 들어올테니, 다른 통장 계좌로 이체시켜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중고나라 카페 사기범이었고, 피해자가 A 씨의 통장에 입금하면, 사기범인 친구에게 재 이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2. #고수익알바 #현금전달책

의뢰인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불법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으로 사기행위를 함께 한 것입니다.

 

 

1심 징역 3년 선고

 

의뢰인은 1심에서 친구의 중고나라 사기를 방조했다는 죄로 #사기방조혐의 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1심 재판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변론을 맡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2심부터 저희 로펌에서 맡게되었습니다. 먼저 '사기방조혐의'에 대해서, 친구의 '중고나라 사기범죄'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단지 친한친구의 계좌이체 부탁을 들어준것이고, 이 행위를 통해 받은 수익이 없음을 변론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사기 와 #중고나라사기 범죄는 행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결과 -1년 감형

 

2심 재판 결과, 1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판결문을 확인하시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중고나라 사기 계좌이체 사기방조죄-무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자신이 주도하지 않아도 '불법 사기'에 함께 했다면 #유죄 입니다. 다행히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 전달책 사기방조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변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유죄처리되어 감형은 없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도 사기 멤버로 함께 했다면 그 죄는 '유죄'입니다.

더불어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참여했던 #보이스피싱피해금 전달행위도 의뢰인 A씨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이끌어 내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무심코 했던 일이 '사기 사건', '불법 사건'과 연관이 되면, 법률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사건 은 #사기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기 #불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사기 사건' 피고인으로 또는 피해자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세요? 무엇보다 사건에 필요한 핵심 파악이 가능한 로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저희 로펌 변론 후 형량이 1년이 감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같은 사건으로 고민이신가요? 다양한 사기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 과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