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대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 조직원 130명 체포 도박전문변호사 형량 벌금 추징금 설명 및 조언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불법도박 사이트

 

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반 #도박사이트 조직은 동남아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마닐라 호텔 카지노 도박 장면 생중계,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토토'방식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국제범죄 수사계는 범죄단체 조직과 불법 도박장 개설,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9명을 구속하고 130명을 입건했습니다. 총책 김모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는데, 현대 국내송환을 추진중이며, 해외에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박 금액과 많은 가담자들이 때문에 놀라움을 주는 뉴스입니다. 이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요?

 

 

#도박개장죄 #도박장소 개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대표, 핵심 운영진이 이 법조항에 많이 해당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트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세탁

 

불법 도박과 관련하여 #SNS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세탁 등 메인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 서브업무를 했다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사이트 보조역할을 담당했어도 공범으로 보아 엄중하게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 SMS문자, 불법배너 광고, 블로그, 쪽지 등 다양한 DM으로 도박사이트 유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합니다. 이 업무를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과거에는 수익금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도 가능했으나, 최근엔 불법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수익금이 수억 원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불법도박에 참여했을 때?

 

도박을 한 사람들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량이 내려집니다.

 

 

월급, 배당금, 수당 범죄수익은 #추징금 으로

 

1조 이상의 범죄 사이트인데, 벌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말이 안 되겠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월급, 배당금, 수당 등 범죄수익은 추징이 선고됩니다.

 

 

다양한 불법도박사건의 #도박변호사 조언

 

만일 #도박 으로 인한 소환 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한 기간, 수익금, 운영 가담 정도를 변호사와 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수익산정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의 영역입니다. 추징금과 관련된 수익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담당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박죄 #도박범죄 전문변호사

세상에는 다양한 도박과 게임이 존재합니다. 게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도박은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이를 생각하시어 #불법도박 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에 있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형량부터 추징금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