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명품짝퉁 상품 판매 사건 추징금면제 변호사 로펌 상담

 

#짝퉁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싼 명품가격으로 이를 대체 할 #불법상품 일명 #짝퉁상품 도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통을 책임져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은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온라인판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건변론을 맡았던 #짝퉁상품 판매자에 대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플리카상품 #명품판매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짝퉁'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 글을 보고 가짜명품상품 위장구매를 한 고객의 신고로 #특허청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인데 큰 일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저희 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명품 판매 #추징금

 

짝퉁 상품 판매, 상표법 위반을 하여 얻은 재물과 수익, #수익금 은 추징금으로 몰수 가능합니다. 검사의 추징금이 3,000만 원으로 구형되었는데, 초기 조사시, 의뢰인 스스로 본인 수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술조서에 적혀있고, 검사는 3,00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변론

 

우선, 의뢰인은 범죄 초범이었고, 대량으로 짝퉁 상품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 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추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론결과

 

변론 결과, 다행히 추징금 선고는 면제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위반 초기대응 중요!

 

명품 상품 #가품판매 등 상표법 위반은 특허청 또는 세관에서 조사합니다. 조사이후에는 바로 검찰에 송치되므로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고, 적극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초범 사건'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이 사건 의뢰인도 #불법 을 저지른 '초범'이었기에 어떻게 처음에 대응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법률과 사건결과, 판례 등에 대해 더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런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저에게 사건 변호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변호, 변론은 무엇보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로펌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의뢰하신 사건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