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고액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기 2심 집행유예 판결

 

어려워진 취업 난 속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그 속에서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이 구직자에게 #불법 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련된 사건 한 가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업알선사이트에서 #고액알바 지원

 

의뢰인 A 씨는 #취업사이트 에서 #고액아르바이트 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관련 고액 아르바이트 업무

 

의뢰인 A 씨처럼, 불법 업체인지 모르고 불법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업무일까요?

#채권추심 , #회사돈세탁 , 편법적인 돈 전달,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업무로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불법 업무 입니다.

 

 

각종 은행,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 피해자 전달 역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 를 더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의 죄명이 추가 됩니다.

 

 

어떻게 범죄 형량이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범행 횟수, 피해액, 전과, 가단 경위, 기타 피의자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관련 법 조항 형량

 

관련 법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심 항소심 김서정 담당변호사 선임 #집행유예판결

 

1심에서는 2년 6 개월 선고가 되었지만, 의뢰인 A 씨의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전문 변호사 조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의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많은 변론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

 

공유해 드린 사건은 초범이었지만 1심에서 2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제가 변론을 담당한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석하고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던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