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혐의없음 판결 사기방조죄 사건 변호사 상담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 통번역가 의뢰인 A 씨 지인부탁으로 #현금전달책 역할

 

의뢰인 A 씨는 중국어 통번역가로 근무 중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역할과 계좌이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저희 로펌에 먼저 상담을 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사안을 분석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에 #무죄 확신이 들었고, 의뢰인이 첫 수사를 받을 때부터 수사 동행으로 참관하여 입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 적용 혐의 #사기방조

 

의뢰인 A 씨의 사건 적용 혐의는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 범행을 알고도 범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수사때 의뢰인과 동행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사관으로 부터 '수사'를 통보받으면, 처음이신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사 진술'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진술을 자신의 생각보다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면, 함께 할 변호인이 옆에 있기에 수사 때 진술을 수월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장이 안됨!

 

의뢰인 A 씨의 입장에서는 지인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었지만, 사기인 줄 알고도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분명 '죄'가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아챌 수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 A 씨의 재판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처분 결과증명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법리적인 근거 제시해야!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사건을 예측 가능하였는데,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괘씸죄 플러스 가능합니다. '혐의 없음' 판결을 받으려면 법리적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던, 변호사와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