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해외 전화상담원 취업 집행유예 판결 전문변호사

 

어려워진 취업 시장, 불법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시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있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불법조직 에 가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취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가담 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업'을 하셨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임신 중인 여자 친구와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불법 사기'를 저지르게 됩니다.

 

 

국내에 귀국하여 평범한 삶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이 역할이 죄송하여,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내에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여, 임신한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고 평범한 일생생활 중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명입니다.

 

 

1심 징역 2년 2개 월

 

1심에서는 피해자 2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지만, 남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2개 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심 피해자 1명과 연락이 닿아 어렵게 합의

 

2심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려면, 남은 피해자 1명과 #합의 가 필요했는데, 연락처를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어렵게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해 주셨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와 홀로 힘들게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분이 안타까운 의뢰인 가족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이런 사정과 피해자 두 분이 의뢰인을 용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수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2심 #집행유예

2심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2개 월 선고를 뒤짚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으로써 어려운 의뢰인 가족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 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를 상담하다 보면, '모르고 가담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등으로 자신의 범죄 동기 및 사실에 대해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변론을 맡은 경험으로 무죄를 받지 못할 상황이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원만히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 해결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 수의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변호사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범위를 넓힌 것은 꽤 오래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사를 어렵기 하기 위함이겠죠. 이번 사건은 '구속'이 되어 사건 변론을 맡은 사건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자수 를 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기죄 라는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겠죠.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