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사기죄 전문변호사

 

사회 초년생 취업난 속 범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변론을 맡았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 씨는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6명이었고, 피해금은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

 

의뢰인은 얼마 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사기 죄', 더불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하였던 '대출완납증명서'로 인해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죄',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 행사 죄'가 성립이 됩니다.

 

 

고액의 피해금 사기죄 처벌 수위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의 피해금이 있는 사기 죄의 경우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6년까지 선고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특히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이어서, #집행유예 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회 초년생인 젊은 의뢰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범행의 '인지 감수성'이 낮았던 부분에 집중을 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불법성 정황을 기록 증거물과 함께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였으며, 의뢰인이 받은 미비한 수익금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도 수사 과정에서 자진납부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고액 보이스피싱 사기죄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 A 씨는 '사회 내에서 땀 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명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총 6명,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으로, 검사가 징역을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

 

초범이었지만, 큰 피해 금액으로 '집행유예' 결과는 어려웠지만,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당시 상황과 정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판사님을 설득한 것이, 좋은 판결로 이어져 기억에 남는 사건 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사회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취업난 등으로 인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길 바라며, '합법'적인 일로 성실한 근로의 기쁨을 깨닫 길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불법 #범죄

 

앞의 사건처럼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뿐 아니라, 해당 영역을 잘 알지 못하는 성인들도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 조직'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사건에 진실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