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무죄 판결 변호사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였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대출 업체에서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게 됩니다.

 

 

대출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

 

의뢰인 A 씨에게 '대출 문자'를 보낸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들은 의뢰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 A 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면,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던, 체크카드와 OTP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피의자 조사'

 

얼마 뒤, 수사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 였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수사관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무죄'일까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범'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적용되는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혐의가 인정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서정 변호사 변론 전략

 

담당 변호사로써 이 사건의 변론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먼저 의뢰인 A 씨가 '대출문자 사건 이전의 일'들로 정신과 상담 중이 었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계좌'로 이용되고, #보이스피싱피해금 입금사실과 출금사실도 뒤늦게 알 정도로 '불법성 인식이 결여' 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 결과'혐의없음' 판결

 

사건 결과는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무관용 처벌 증가, 전문 변호사 조력을!

 

이 의뢰인의 사건처럼 '대출도 받지 못했을뿐더러 자신의 계좌가 정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지만, 법적인 시선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사람과 공유하지 말아야 할 '통장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준 일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최근 '보이스피싱' 연관된 사건 및 사람들을 '무관용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법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으시면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국내는 물론 해외조직에 대한 변론을 하였으며,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조직원 등을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 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