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현재법적 형량?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주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대통령선거 #대선 을 실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 미디어보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보다, 앞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중 집중을 받는 공약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와 현재 무고죄 현재 형법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신설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무고 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고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의 보복'이 될 수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강화'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님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당 관련 기사는 URL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16600004?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16600004?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16600004?input=1195m 

시민단체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철회해야…신고 위축 우려" | 연합뉴스

 

무고죄 법적 형량

 

'무고 죄'는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경찰서, 법원 등에 신고, 수사, 재판을 의뢰하고, 그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점 '허위의 사실'

 

신고,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고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고죄 입증 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녹취록, 통화 녹음파일,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 무고죄?

 

'무고 죄' 사건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사건이 #성범죄 에 관한 '무고 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무혐의 판결을 받고 '무고죄'에 관해, 상담하는 사례입니다. 무고죄 입증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기에, '성범죄로 인한 무고죄'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를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사기죄', '상속', '교통사고'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무고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말 억울해서 꼭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의뢰인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무고죄'로 법률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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