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사이트 처벌 형량 변호사 사건 대응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먹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먹튀를 한 커플 뉴스부터, 도봉구 호프집에서 먹튀를 했다가 맥주병 지문으로 덜미가 잡힌 50대 커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가 투자금을 받고 먹튀한 투자사이트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먹튀한 판매자까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잠적을 감추는 것을 흔히 '먹튀'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먹튀사이트 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이트 부터 #쇼핑몰사이트 #렌트업체 등. '온라인 홍보', '모바일 홍보'의 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 재판 시에 어떠한 대응, 대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먹튀사이트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사건에 따라 '사기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유사수신'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사기

대부분의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 여러 사기 조직들은 다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사기죄'와 조직 '사기죄'는 형량이 다릅니다. 조직적 사기가 형량이 더 높습니다. 사기 범죄금액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1억 억 미만은 기본 '1년 6개 월~ 3년'선고가 되지만,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은 기본 '4년 ~ 7년'선고가 됩니다. 만약 조직에서 중심축으로 활동했던 총책이거나, 조직범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줬던 경우, 양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URL을 클릭하시면, 양형위원회로 연결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http://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양형위원회

#아르바이트 가담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는데, 처벌이 될 수 있느냐? '모르고'가담했는데, 처벌이 될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조직의 범죄를 이끌었던 조직원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 조직원, SNS홍보직 등 범죄에 참여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모르고'범죄에 가담했다고 할 경우 '미필적고의' 즉 '고의성'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겠지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법적 처벌'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직적사기', '먹튀사이트'에 연루가 되어 사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사기죄'관련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조직 내 역할, 범죄에 가담한 역할 분석 등을 하여, 범죄 시에 인정할 범위에 대해 선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사건의 증거를 종합한 변호사의 변론과 재판 대응이 형량과 추징금 판결의 결과를 다르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조직' 핵심 총책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범죄와 다양한 직무의 조직원을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인 고민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과 진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로펌이 변론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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