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사기 처벌 형량 사기죄 성립 피의자 대응

 

다양해진 #투자상품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미국 중앙은행 고강도 긴축, 환율 상승, 암호화폐 가격 하락 등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등을 직접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간접투자를 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소식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유망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고수익 보장한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50대-60대 고령층을 대상을 #투자사기 를 행했는데, 1인 당 최소 24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피해액이 발생했으면, 투자사기에 적발된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 가상화폐, 주식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간접투자'를 유도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재판을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투자사기'뉴스와 연결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1_0001866613&cID=10201&pID=102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1_0001866613&cID=10201&pID=102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1_0001866613&cID=10201&pID=10200 

"코인 상장한다" 노년층 타깃 150억대 투자사기 적발

 

#사기죄 처벌수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사기 인가 #조직사기 인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분의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이뤄지므로 '조직사기'에 해당되겠죠?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는 기본 6월~ 1년 6개 월까지 선고됩니다.

'조직 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사기도 기본 6월 ~ 3년 까지 선고됩니다.

'조직적 사기' 더 치밀한 범죄 계획으로 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겠죠?

또한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분류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법정권고형의 최저 4년-최고 7년으로 선고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조직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받습니다. '미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유사수신 법에 접촉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사기죄 사건은 위에에서 소개해 드린 '투자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부동산사기'등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불법 조직 내 피의자 위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로 재판부가 판단하여, 처벌과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기 사건'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위반 사실로 인해, 추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사기죄 사건에 가담한 의뢰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등. '사기 죄'에 초범인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면서, '초범'인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모르고'가담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 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무혐의 #무죄 임을 주장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증명할 자료와 증거가 다르겠지만, 이를 뒷 받침해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사건 전문변호사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다, '사기죄'로 판결이 나면, 괘씸죄로 처벌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꼭 사기전문변호사 선상담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온라인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의 의뢰인과 함께 했습니다. '사기죄'는 초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의뢰인이 사건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재판 변론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건 대응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사건판결에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자신과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기 사건'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사기죄'로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더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건마다 증거자료와 변론, 적용 혐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과 연루되 사건의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https://www.youtube.com/watch?v=YbVekhv4Ec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bVekhv4Ec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bVekhv4E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