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중고거래 사기죄 명품판매 리셀러 리셀상품

확대 된 #중고거래 시장 증가한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범위가 커지고, 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시행했던 '아나바다 운동'과 차이가 큽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 등의 사유로 개봉만 했던 제품 또는 전시품 등의 A+이상의 최신형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한정판 명품 등을 원래 판매했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 &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 된 것입니다. 이를 #리셀 상품이라고 불리며, #리셀러 라는 전문 판매업자를 이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안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정리하고, 구매하려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중고시장의 두 가지 변화가 중고거래의 대표적인 소비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기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억 2000만 원 시계를 1억 1000만 원 시계를 편의점 택배로 거래하기로 한 판매자 A씨가 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택배 요금은 착불로 결제하기로 하였고, 택배를 보내기전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뒤 판매자는 착불 택배이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택배 취소를 하고 바로 명품시계를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구매사기 글을 보고, 기억하고 있던 시계 판매자가 똑같은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신고를 하여, 일당 중 1명은 체포가 되었고, 다른 운반책은 수사 중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먹튀거래 #먹튀사이트 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뉴스를 클릭하시면 '중고거래사기'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13633?sid=10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13633?sid=102">htt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13633?sid=102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 억대 시계 중고거래 사기, 피해 막으려면?

 

#먹튀 중고거래 처벌?

 

중고거래 사기, 먹튀의 경우, #사기죄 로 처벌 됩니다. 피해 액수가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낮은 형량의 처벌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고액의 피해금을 발생시키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직적사기 처벌?

 

위 뉴스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행동한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전체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이 높을수록 형량도 높아지겠죠!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였다면?

 

만약, 사기 조직에 아르바이트로 참여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직 상위 책은 사건을 총괄하고, 택배 접수, 전화상담원, 글 게시 등의 보조 업무는 아르바이트생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동을 수사기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아르바이트생이 불법조직에 알고가담했는지, 모르고 가담했는지 #미필적고의 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나뉘겠지만, '모르고'가담했어도, 수상한 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수상한 점을 본인이 못느꼈다고 주장하여도, 수사관님 또는 재판장님이 보셨을 때, 성인이라면 충분히 인지 가능한 #불법성 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사건의 초범인 경우, 아르바이트 생 등으로 사기죄 불법조직에 가담한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더 #사기죄전문변호사 를 찾아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을 담은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등이 최선의 재판결과를 위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재판 대응준비?

 

수사 및 재판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조직내에서 본인이 실제로 가담한 역할, 행동들을 분석하여, 수사 시 인정할 범죄 범위등을 상의하시고,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 '전자금융거래 위반 죄' 등 다양한 혐의등이 추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가담한 행위와 인정할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절대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 합의 진행 부터 재판 대응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금'이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 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관련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기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야무진변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기죄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기죄 사건'은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법률적 대응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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