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처벌 수위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중심책, 주요 직책을 가진 총책 및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활동한지 오래되었고,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 텍스트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기 수법도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되고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또는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 예정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잘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본 조직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들 중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조직의 역할 중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수사 & 재판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수법'에 따라 '조직원'의 역할이 추가되기도 하며, 변경되기도 하겠지만 기본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 상위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 역할입니다. 조직의 핵심입니다.

#총판 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콜센터 는 '피해자'들에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은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로 많이 가담하게 되는데요.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을 텐데요. 피해자와 직접 마주할 수 있고, 수사망에 근접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인 #수거책 과 #전달책 은 '고액 아르바이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위장한 '아르바이트 생'을 쓰는 이유입니다.

#현금수거책은 통장에서 인출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전달책이 피해금을 전달하면, 상위책에게 전달합니다.

#현금전달책은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세부 조직에는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으며, 사기 범죄 · 사기 수법에 따라 역할이 추가되고,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추가가 됩니다.

 

 

법적 처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사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 위반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는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가능함에도 '범죄'에 함께 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범죄기간이 길거나,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방조죄 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트렌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폐해와 피해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최근 '하위조직원'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하위조직원이라도 범행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등의 역할을 하였어도, 관용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은 오히려, '괘씸죄'로 양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요소임으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직에서 사건에 연루된 정황과 사건 가담정도 등을 진술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마음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등이 긍정적인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디어에 보도 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챌 수 있었던 평범한 지적능력을 지닌 사람은 유죄'를 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많이 가담하게 되는 '현금수거책'도 무죄판결은 3%이내입니다. 만약,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가 집중 변론하는 것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다양한 업무를 맡은 피의자를 담당해 왔습니다. '몰랐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다양한 조직원들이 구성되어 범죄를 행한 경우, 자신의 한 역할보다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보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관련 사건 #판결문 과 #성공사례 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선택이 재판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건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신의 사건과 100% 일치할 수 없으니, 자신에 맞는 대응책을 상담받고 싶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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