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고수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내면 깊은 곳엔 '부자'란 꿈이 있어도, 입밖에서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즉, 부의 창출은 동경하지만, 숨겨야 하는 이중적 평가요소의 대표적인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당당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액 연봉'을 꿈꾸고 '고수익 업무'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쉬운 업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 생활을 왠 만큼 한 분이라면 '저거 사기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를 위한 맞춤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입문하는 버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 중의 대다수는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가담했지만 이상한 점을 느끼고, 저희 로펌과 상담이 후 '자수'를 한 의뢰인.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고, 저희 로펌과 상담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함께한 의뢰인.

한국서버와 해외서버를 연결해 주는 장비 설치 아르바이트 인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수사 & 재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적용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상황인 줄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방조죄 적용

'사기방조죄'는 무엇일까요? 보통 '범죄'의 사실인지 모르고, 범죄에 참여한 경우 '사기방조 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범죄'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정확하게 '범죄'인지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지만, 누가 보아도 '사기 범죄'인 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기 범죄'를 함께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1인 당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사기방조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기 죄'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라서, 추가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자신이 행한 불법업무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사 대상이 되었으면, 자신의 범죄가 어느정도 수사기관에 인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가담했다',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할지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즉 '나는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미필적 고의'로 참여한 범죄이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나타낼 수 있겠죠. 변호인은 이것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재판에서,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처벌과 혐의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이끌어야 겠고, #집행유예 등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인정할 범죄 범위와 가담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셔서 진술하신다면, 자신이 한 불법 행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 합의, 다양한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다면, 최선의 판결이 나올것 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의 변론도 중요하겠죠?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건 변론 경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대응책과 변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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