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 법적 처벌 형량 대응방법

 

증가하는 '신 보이스피싱 사건'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성추행 등의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먹튀사이트, 불법 주식리딩방 등 다양한 사건이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신저피싱'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신종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던 '사기 수법'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갈취 하는 수법을 씁니다.

최신뉴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대면 매체 이용이 증가하고, SNS의 생활화가 범죄 수법을 변화시킨 듯합니다.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모두 #사기범죄 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범죄혐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된 법적 처벌과 형량, 관령 사건 연루시 어떻게 대응,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메신저피싱 증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6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68">http://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68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원… "가족·지인 사칭 주의" - 아웃소싱타임스

 

#사기죄

 

기본적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범죄의 인식이 가능하고,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함께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전달책등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기간이 길거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 될 수 있는 법적 처벌

 

#사문서위조죄는 만약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에 이용된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 #통장대여 등의 한 경우이며, '사기방조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인지 모르고 가담했는데요?"라는 말을 보이스피싱 초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연락 또는 긴급체포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무죄주장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과정, 가담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어떻게 수사과정 & 재판과정에서 대응 할 것인지 상담하시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하는 수사에, 겁을 먹고 자신이 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 큰 행위에 대해 언급하여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시 일치하지 않는 발언은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안좋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른다', '모르고 한 일이다' 등의 대응은 '괘씸죄'로 더욱 많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건을 되짚어 가면서, 대처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진심을 담은 '피의자의 반성', 최선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어필한 '변호인의견서'는 형량을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변호사 조언

 

어떤 사유로든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는다면 바로 '사기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형량, 벌금뿐 아니라 추징금도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조직내 위치, 범죄 혐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계기 등. 다양한 각도로 의뢰인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준비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국내 조직, 해외 조직 뿐 아니라,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사건을 사건 초기대응이 재판 판결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건초기부터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도 '보이스피싱'관련 사건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동영상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변론포인트가 각각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으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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