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 투자금융상품 처벌 수위 형량 추징금 벌금

 

다양해진 '투자' '재테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보다 다양해진 '투자 상품', 특히 작년에는 주식시장 코스피가 급등하며, 주변 지인중에 '000종목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던 분들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해외 주식, 주식 인버스 투자까지. 기존의 기본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투자'에 자신이 없어, 주변지인의 소개로 또는 홍보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한 상품이 'FX마진거래'입니다.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해야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거래는 불법입니다. 'FX마진거래'가 무엇인지? '사설 FX마진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한 'FX마진거래'

 

환율은 계속 변동됩니다. 때문에 환전을 하게 되면,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환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란 두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파는 방시의 외환거래 입니다.

환율 변동,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환차익 상품입니다.

증권사 또는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또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 직접 거래는 불법!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개인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거래 #직접투자 는 불법입니다.

 

 

국내 FX 불법거래

 

'000에 투자하여, 000% 수익을 낸 비결' 등의 광고 문구의 메시지, 메일 등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FX불법거래, 불법 투자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금융 투자업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

 

일반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투자중개업자가 '투자 대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 졌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적용?

 

만약 '한 시간 뒤의 환율이 000이라면, 얼마를 걸겠다!'라고 하고, 환율이 배팅한 금액과 일치하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지고, 만약 배팅한 금액과 틀리면, 사설거래소가 수익을 갖는 '우연성'에 배팅하는 불법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도박과 비슷한 원리죠!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며, 사설거래소 운영자, 배팅한 투자자도 처벌받습니다.

 

 

#금융투자 #투자상품 변호사 조언

 

'불법 FX마진거래'에서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추징금 부분입니다. 'FX마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걷은 수익금은 모두 '추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익금과 수익금이 아닌 부분을 확인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담당변호인을 통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관련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과다산정 된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FX마진거래' 환율을 통한 불법거래 예시를 설명해 드렸는데, 매일 시세표가 변동되는 금 가격, 가상화폐, 비상장 주식, 생선 가격 등 다양한 투자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FX마진거래' 또는 다양한 '불법투자 거래'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금융사건, 투자사건 변론을 바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 상품' 사기죄 관련 변론 사건

 

아래 동영상은 '불법 투자상품'을 운영, 가담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상황이시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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