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불륜 처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불륜 #외도 #불륜스캔들 #불륜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들의 '불륜 스토리'가 뉴스, 방송,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집중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 놓고, '불륜'을 떳떳히 공개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퍼트린 기자, 네티즌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미 처벌받은 '유튜버'도 있지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참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옛날 일입니다. 바람을 핀 #상간남 #상간녀 상간자에게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간통죄폐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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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