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

성범죄 2022. 10. 18. 13:50

성범죄 미수범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분 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어떤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미수자'는 범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여지를 주는 거겠죠? 오늘은 '성범죄 미수자'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에 '제15조'에는 '..

성범죄 2022. 6. 29.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