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치상 성립 요건 강간치상 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범죄에 이르지 못하고, #강간미수 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강간치상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한, 상해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자유권 박탈, 이로 인한 상해까지..

성범죄 2022. 12. 30. 09:23

강간상해 강간치상 차이점? 강간치상죄 강간치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사건 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 중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는 데, 초범이며, 피해자합의가 잘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대해 변호사가 잘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사건 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

성범죄 2022. 11. 2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