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판결, 무고죄 성립 조건 처벌 형량은?
성범죄 허위신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법률상담 및 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죄'를 저질렀음을 변호사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 졌는데,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범죄
2022. 7. 1.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