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 수 천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상해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까지.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 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2023. 5. 9. 16:13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