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떤결과를?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