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성범죄 2023. 4. 5. 17:06

불법행위를 가지고 협박해도 처벌?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 관련 사건, 뇌물 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

사기 2022. 12. 30. 08:57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와 강도죄,사기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는 사람에게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의뜻 은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보면, 강도죄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강도죄는 공갈죄보다,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요구하지않고, 사기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속임 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 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합의 는 사건의 감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이어집니다..

사기 2022. 12. 8. 10:56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

#공갈죄사건 #공갈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관련 사건, 뇌물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죄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성립 #공갈죄형량 공갈죄 사건은 다양하게 존..

사기 2022. 8. 25. 12:16

다양한 수법의 사기. 피해자 협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거짓말, 협박으로 이루어진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등과 연관된 사건 일텐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하고 오래된 만큼 신종수법으로 많이 변화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갈죄, 사기죄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최근에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연락처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일일이 연락을 취해 협박을 했는데요. "성매매 마사지샵을 간 출입영상을 가지고 있다..

사기 2021. 11. 1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