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 중에 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바리맨 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회로를 통해 A 씨를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바리맨은 여학교 앞이나, 골목길 등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고 자위행위 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성범죄 2023. 3. 31. 15:16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

#과다노출 #노출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상의 탈의를 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한복판을 달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커플을 #과다노출죄 로 입건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온 것인데요.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여성은 SNS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였을까요?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성립 #공연음란죄 ..

성범죄 2022. 8. 24. 15:47

#과다노출 #성범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과다 노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거 처벌받아야는 거 아니야?', '성범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가 지나가면,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이런이야기 들을 하시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노출의상'에도 이런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성범죄 2022. 7. 1. 14:57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성범죄 2022. 6. 22. 16:31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 경찰관 해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얼마 뒤, 이태원에서 '성기 노출'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 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또한 행인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 뒤에서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분을 받고, '경찰관'이 직업이었던 남성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작은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시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처벌'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과 '처벌', 수..

성범죄 2022. 6. 1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