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거나 출석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피의자의 도주,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집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

형사사건 2023. 4. 11. 10:52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