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현금인출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금인출책 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는 일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 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행동에 있어, 컴퓨터, 전자기기, ATM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컴퓨터사용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에 해..

사기 2023. 5. 23. 11:08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거나 출석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피의자의 도주,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집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

형사사건 2023. 4. 11. 10:52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

#보이스피싱조직원 무거운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축소되지 않고,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핵심 인사 중책 뿐아니라,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일반 직원들도 #긴급체포 로, #구속 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의뢰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를 받게되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빠르게 선임되어 #구속영장심..

사기 2022. 4. 21. 10:32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법률적 처리 절차 중 하나가 #구속 을 위한 #영장 을 청구하는 일 일 것입니다. 구속이 되기 전에 발부되는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건이 '기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심문 검사님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한 이후 판사님께서 이 '청구'가 타당한지 '구속영장 심문'을 걸치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2022. 1. 19. 13:40

#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후 #기각 이 된 사건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상해 혐의 의뢰인 A씨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 세 번째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의뢰..

성범죄 2021. 10. 2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