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다양한 재산에 있어서, 소유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건물 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변경, 훼손을 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로 처벌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형사사건 2023. 2. 1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