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상승 하는 아파트 가격을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급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넘쳐나는 매물, 부동산 하락 전망등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금 등 모든 투자상품은 상승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한다'라고 하며 매수를 부축이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 매수구간이다.'라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 된 동영상을 찍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을 한 사람은 #투자사기 에 해당할까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

사기 2022. 11. 22.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