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뇌물죄 뇌물 공여 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 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 공여 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

형사사건 2023. 1. 19. 16:18

#부당청탁 #뇌물수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사람'에게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자, 공무원에게 #청탁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의혹'과 '뇌물죄'사건이 끊임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 란?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사적인 일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부정한 보수를 주는 ..

형사사건 2022. 7. 2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