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 처벌 가능? 사이버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형사사건
2022. 1. 14.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