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포통장 발급 대여 처벌 형량 집행유예 판결
유령법인설립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은 자금세탁과 사기사건등의 용도로 설립이 됩니다. 모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뿐 아니라, 불법도박 수익금,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을 위해 유령법인이 설립되곤 하는데요. 유령법인에 쓰이는 계좌도 불법적인 계좌입니다. 최근 불법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 A씨를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 대여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포통..
사기
2022. 10. 5.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