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청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환전 #자금세탁행위 와 개인정보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간단히 전화를 하여, 타인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책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금을 받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준비하여, 피해금을 받은 다음 #고액아르바이트 로 유인하여 뽑힌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을 전..

사기 2023. 4. 6. 13:00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

사기 2023. 2. 8. 13:28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6. 1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