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도박죄 처벌 초범이어도 성립 가능한 상습도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습 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1-2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도박에 있어 상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 에 있어서는 일반 #도박죄 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의 초범이..

성범죄 2023. 5. 9. 14:09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 십 명에 달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가담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단일 사이트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트 적발에 의한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운영한 게임이 스포츠 도박 #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

형사사건 2023. 4. 27. 10:20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법률적으로 #도박 범죄라고 칭하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내기 당구, 명절 화투 게임 등의 오락 목적의 소액 게임이 아닙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허가된 복권,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이 아닌 불법 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합니다. 도박장, 도박사이트는 많은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박 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스포..

형사사건 2023. 4. 21. 16:26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참여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3개 이상의 숫자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토토 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게임의 승무패, 점수 기록 등을 통해 투표권을 맞추어 당청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로또는 예측을 할 수 전혀 할 수 없는 도박이지만, 토토도 로또와 마찬가지로 승부를 알 수 없는 구조이지만, 게임의 구조와 선수의 플레이, 전적 등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물론 누구나 맞추기 쉬운 게임이라면 그에 대한 배당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토토에 대한 매력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

형사사건 2023. 4. 17. 11:40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

형사사건 2023. 3. 16. 14:34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였다면? 사설스포츠토토, 성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PC만 있다면 쇼핑부터 투자,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확대,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이동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 홍보도 모바일,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불법 도박, 음란물 사이트 등 많은 불법 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홍보 대상자,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은 이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직 역할을 하는 조직원, ..

형사사건 2023. 3. 15. 15:07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리 혐의로 경찰 수사? 불법도박사이트 법적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온라인 게임산업, OTT 산업 등의 유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유입자가 많다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허가된 도박인 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도 하고, 해외스포츠 경기를 우리나라 도박게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 카지노 게임을 생중계하고 #FX마진거래 등 투자 상품을 도박게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여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총책, 서버관리..

형사사건 2023. 3. 13. 11:15

투자상품을 통한 변조 된 도박상품의 등장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 허가받은 게임을 이용하여 베팅금액한도를 높이는 등의 변조된 형태로 운영하거나, 해외 카지노의 도박중계권 등을 이용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의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테크열풍으로 주식, 비상장 주식, 환율, 가상화폐 등 투자 상품을 이용한 변종 된 도박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FX마진거래 로 두 나라의 통화를 매수, 매도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투자 상품입니다. FX마진거래는 주식..

형사사건 2023. 3. 10. 13:47